(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정윤미 기자 = 부동산 민심 악화를 타개해보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세가 심상치않다. 29일 민주당은 '거대여당의 입법독주'라고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약자 코스프레 말라"고 경고했다. 집값 폭등의 책임을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발 부동산 정책에 돌리며, 역공으로 태세도 전환했다.
부동산 민심 악화로 고전하던 민주당은 부동산 법안 신속 처리로 드라이브를 거는 동시에 통합당을 부동산 적폐세력으로 규정해 여론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또한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통합당은 항의하며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의 역공은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과거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지난 2014년 주도한 '부동산 3법'에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14년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 됐다"며 "통합당도 부동산 과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 명분은 부동산 문제의 긴급성이다.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는 것.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거품(버블) 폭발 위기론을 들어 신속한 입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심리가 크게 좌우하는 부동산 시장 특성상 지금 과열의 불길을 잡지 못하면 부동산 혼란을 통제하지 못하고, 7월 국회에서 하지 못하면 11월이 돼서야 입법처리가 가능한데 그땐 부동산 거품이 폭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통합당에 역공을 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통합당이 주택시장안정화법안 등 처리를 막으려는 반민생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광풍과도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정권에 타격을 주고 자기 당에 정치적 이득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통합당에 묻겠다"고 반격했다.
김두관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도권 집값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그 원인은 2014년 말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 특혜 3법'"이라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2014년) 당시 찬성표를 던졌고 아직도 국토교통위에 남아 있는 의원들은 상임위를 옮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통합당 의원들의 국토위 회의 퇴장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실기하면 정책효과는 반감하고 그러면 그것을 빌미로 정부를 비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특히 언론보도를 인용해 2014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3법에 찬성표를 던진 여야 의원 중 49명이 강남3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리로 대야공세에 돌입했다.
한편 민주당이 18개 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간 각 상임위에서는 속전속결 법안 처리로 통합당의 반발을 일축했다. 통합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과 현장의 거친 항의에도,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하나씩 관철 중이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행정안전위 회의에서 사실상 단독으로 부동산 대책 관련 11건을 포함, 법안 13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기획재정위에서는 여야가 법안소위를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소위 단계를 건너뛰고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기습 상정, 기립 표결에 부쳤다.
이날 법사위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를 밟았다. 법사위에선 고성과 막말에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여야가 거칠게 대치했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헌정사에 이런 적이 있느냐. 이런 게 독재다. 민주당 다 해 먹으라"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법안 처리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잠시라도 지체할 수 없다"며 "신속한 본회의 통과와 법 시행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부동산 법안 처리 관철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판단이 쉽지않다. 이미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민주당의 속도전에 무게가 실리는 한편, 법안소위를 건너뛰고 야당과의 조정 노력을 외면한 것은 거대여당의 '독주' 전례를 남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부동산 입법 독주 비판에 대해선 양면적인 측면을 모두 다 봐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가 시급하니 시의성에 따라 마냥 미룰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법안을 토론하고 심의해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민주당이 의석수로 의사진행을 모두 결정하니 보기 편치 않은 부분도 있다"고 진단했다.
김미현 알앤서치 소장은 통화에서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것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렸기에 민주당이 이를 해결하고자 부동산 입법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에는 결집효과를 낼 것"이라며 "다만 부동산 파동을 두고 진보진영에 분열이 오는 조짐이 있고, 총선 패배 이후 결집하지 않고 있던 보수층도 상당히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18대 의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 시절을 언급하면서 "그때 여러 문제에서 소수 야당으로 한계와 제약을 많이 공감했다"며 "부동산 법안 관련 어제 오늘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절차에 대해서는 저도 소수 야당의 한 사람으로서 좀 유감인 부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통합당은 퇴장하지 말고 법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지적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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