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동산 급등은 이명박·박근혜 정책의 후유증" 與, 과거 정부의 부동산 3법과 택지공급 축소 강조 통합 "부동산 실패 세금으로 메워…세금폭탄 공화국" 김현미에 "집값 11% 올랐다고 20여회 대책 퍼부었나" 부동산법 강행 처리 놓고 설전…野, 위원장 사과 요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줄어든 공공주택용지 공급과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를 골자로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이 통과시킨 '부동산 3법'에 책임을 전가한 반면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포문은 민주당이 열었다. 김회재 의원은 "과거부터 아파트를 지을 공공택지를 공급했다면 과연 이렇게 집값이 상승했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다"며 "공공택지는 지정 이후 아파트의 실제 입주까지 약 6년, 신도시급 정도로 크게 할 경우에는 최장 10년이 걸리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지속적인 공공택지 지정을 해야 집값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데 과거 정부에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거 김대중 정부는 2500만평에 41만호, 노무현 정부에서는 4400만평에 40만호 규모를 공공택지로 지정했다"며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주택이 민간주택 시장을 잠식하고 민간 분양시장이 침체된다고 하면서 보금자리주택 4차 지구 이후 지정을 중단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지정된 공공택지는 800만평에 20만호에 불과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더욱 심각해졌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7분의 1 밖에 지정이 되지 않아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를 지을 공공택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도 "부동산 가격 급상승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의 후유증 때문"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취했던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해서 2008년에 정책이 도입됐을 때 종부세가 40만명에게 부과돼서 2조3000억원이 징수됐는데 2018년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크게 감소된 1조8000억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는 빚내서 집사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사실상 투기조장 정책까지 있었다"며 "특히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말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유예했고 재건축조합원의 3주택 소유를 허용하는 이른바 부동산3법을 통과시켰다. 이런 정책효과가 발효된 2015년 이후부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을 누구나 잘알고 있다"고 했다.
경기 시흥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시흥·광명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됐다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보금자리지구가 해제됐다. 대략 523만평 정도 되는 대규모로 분당급 신도시 지구 크기"라며 "지금이라도 다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다. 정부의 정책하고도 동떨어지지 않는다"면서 공공주택지구 재지정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통합당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 6월 서울에서 시세 6억원 이하 아파트가 67.3%였지만 올해 6월에는 6억 이하 아파트 비율이 29. 4%다. 저렴한 아파트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반면 그 이상의 고가 아파트와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23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통계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 집값 상승률을
11%라고 했던 것과 관련해 "국민들은 당연히 장관이 국민을 우롱했다고 생각을 한다"며 "실제 체감하는 아파트 값이 있는데 11% 올랐다고 해서 그동안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퍼부은거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수도권 주택 인허가 물량 자료를 제시하면서 "2015년에 40만호나 되는데 그 뒤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인허가를 하지 않은 채로 국민들은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전날 민주당의 부동산 관련법 강행 처리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이 전날 국토위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조속한 입법을 이유로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조차 안 된 상태에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일방 처리한 데 대해 통합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다.
통합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개의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날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강행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인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이 22번이나 나왔지만 다 실패했는데 지난 3년 간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급하다고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려 했는지 그 시급성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며 "우리당이 없는 상태에서 법안 통과가 됐는데 보니까 한 시간 정도 걸렸다. 그 정도로 깊이 있게 법안이 논의가 됐는지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별 안건 처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소위 구성 없이 논란이 되는 법안들을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국회의 합의 정신을 깨고 수적인 우세를 빌미로 의회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킨 일이다. 이에 대해 위원장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어제 국토위 일정이 끝까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여당 간사로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부동산은 심리가 크게 좌우한다.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입법적으로 제대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구호에 불과한 대책이 된다"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현실적으로 7월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정기국회 들어가서 빨라야 11월께가 돼야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폭발하고 이는 그대로 민생과 국가경제에 재앙적인 결과로 돌아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급박한 사유로 그렇게 됐다"고 했다.
이어 "지난 2주 동안 통합당 간사와 함께 업무보고부터 받고 소위 구성하고 제대로 처리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지만 밀리고 밀려서 결국 법제사법위원회 숙려 기간까지 고려했을 때 다소 부득이한 점이 있었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이에 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국회의원이 거수기 역할을 하러 온 것이 아니지 않냐. 국민과 민생과 관련된 법안을 심의도 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일이 어디에 있냐"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가 거수기였다는 것이냐"고 따져 소란이 일기도 했다.
진 위원장은 "이헌승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 저는 다 동의하기 어렵다"며 통합당의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
진 위원장은 "법안심사의 권한은 원래 전체회의에 있는 것"이라며 "다만 조금 더 다양하고 깊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에 위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임할 소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전체회의에서 급박한 법안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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