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부동산 실패 책임 떠넘기기 하고 있어" "땜질식 부동산 규제정책 때문에 양극화만 가속" "서울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은 文 정부 규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법안에 대해 "가격 상승을 법으로 잡을 게 아니라 수요·공급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냥 두더기 잡기하듯 때리면 다시 올라올 줄 안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어 "저희들은 (법안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조정 문제 아닌가. 다 같은 국민인데 어느 편을 들 수는 없고 공정하게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점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자는 것이지 이 부분에 '100% 찬성이다 100% 반대이다' 이런 입장이 아니다"라며 "다만 지금은 (이 법이) 부작용이 나오는 임시 처방이고 상승효과를 앞당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및 입법에 대해 "정책 실패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그린벨트 해제, 세종시 이전' 아무 말 대잔치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 했다"며 "그것도 먹히지 않자 부동산 문제는 '통합당 탓, 박근혜 탓'이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나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여론전도 이어졌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 "모든 거래는 당사자 간 수요·공급을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이라며 "필요 이상의 옥상옥 규제법을 만들면 오히려 긍정보다는 부작용만 양산하게 된다"고 적었다.
김 원내수석은 "이런 어설픈 땜질식 부동산 규제정책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양극화만 가속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당이 수적 우위에서 이런 악법들을 무차별로 감행한다면 서민을 위한 게 아닌 서민을 더욱 고통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여당은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임대차 3법'과 '공수처' 법안을, 국회법에 정해진 법안심사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야당을 패싱한 채 군사작전하듯 일사천리로 처리했다"며 "마치 북한의 천리마 속도전 같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야당을 패싱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집권세력의 오만과 독선, 횡포로 국회가 기능을 못 하게 되는 마당에, 저는 국민에게 '국회 해산'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길이 브레이크 고장난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 또한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통합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알아서 다 챙기겠다고 국가 곳간을 마구 풀어제끼고 각종 규제와 부담으로 민생을 얽어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전월세방 구하는데도 정부가 다 간여해 말 안들으면 처벌하겠다며 나서고 있다. 정부가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모든 걸 간섭하고 조정하겠다고 한다"며 "잘만 하면 다행인데 책임 못 질 일만 벌여놓고 국민들간 분쟁만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여당이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이 통과되지 못한 후유증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집값 폭등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데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통합당 정책위는 "문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도심 재생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정책 기조로 일관하며 신규주택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다"며 "강남 편향 발전과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2014년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3법이 집값 폭등을 초래했다는 주장은 "당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며 "낙후된 건물에서 지내는 국민고통 해소 차원에서도 당시 법 개정은 시대적 과제였다"라고 설명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가파른 집값 상승이 나타났다는 주장은 결과에 끼워 맞춘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잠시 하락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수익성 악화로 공급 부족을 불러와 가격상승의 주범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의 성공은 노무현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 아니라 좋은 지역에 좋은 주택을 끊임없이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어 얻어낸 성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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