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정부의 '8·4주택공급확대' 대책 중 '공공재건축'을 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차가 명확하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가구+α'를 기대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에서 태릉CC, 용산 캠프킴 등 부지 개발·주택 공급 대책은 일회성 공급에 그쳐 한계가 있다. 결국 서울 내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려면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정비사업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견해차가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 90% 아파트, 종상향에도 40층이 한계
서울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공공재건축이라고 할지라도 서울시의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층수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조합과 함께 시행자로 참여하는 정비사업이다. 용적률을 300~500%로 완화해 주택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공급하고,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서울 은마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을 '공공재건축'으로 추진하더라도 50층 재건축은 대부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서울플랜을 통해 서울 지역을 '도심·광역중심', '지역·지구중심', '그 외 지역' 등으로 나눴다. 3도심, 7광역, 12지역, 53지구중심 지역이다. 도심지역은 Δ한양도성 Δ영등포·여의도 Δ강남이다. 광역중심지역은 창동·상계 Δ청량리·왕십리 Δ용산 Δ상암·수색 Δ마곡·가산대림 Δ잠실 이다. 지역중심의 경우 Δ미아 Δ망우 Δ성수 Δ동대문 Δ연신내·불광 Δ신촌 Δ마포·공덕 Δ목동 Δ봉천 Δ사당·이수 Δ천호·길동 Δ수서·문정 등이다.
각 중심지역은 대부분 상업지구다. 예를 들어 '강남 도심중심'지역은 지하철 2호선 서초역부터 종합운동장역 근처 블록까지만 도심지역이다. 남북으로는 지하철 3호선 양재역~신사역, 북쪽으로는 7호선 강남구청역, 청담역 정도까지만 해당한다.
서울시는 서울 내 아파트의 약 90%가 중심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은마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잠실주공5단지도 일부 동만 중심지역에 걸칠 뿐 대부분의 부지는 그 외 지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30 서울플랜의 '중심지'라는 것이 주로 업무 등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지역"이라며 "지역·지구 중심에 속하는 아파트의 경우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복합건물일 경우 50층 이하로 재건축할 수 있겠으나, 약 90%의 아파트는 모두 중심지가 아닌 그 외 지역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30서울플랜에서 '그 외 지역'의 경우 일반 주거지역은 최대 35층(제3종일반 35층, 제2종일반 25층) 이하, 상업·준주거 지역은 최대 40층(복합건물 40층 이하, 주거건물 35층 이하)로만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중심지가 아닌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상업시설을 1층에 넣은 복합건물로 건설하더라도 최고 40층이 한계라는 뜻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이라고 할지라도 2030 서울플랜의 용도지역별 높이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며 "내년 '2040 서울플랜'을 발표하는데, 아직 층고 상향을 검토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공공재건축 '5만가구 공급' 계획 불투명
서울시의 오후 발표는 이날 오전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과는 결이 다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공공재건축 시 최대 50층까지 재건축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공공재건축으로 향후 5년간 5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받고 이를 장기공공임대(50%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이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현재 서울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됐지만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이 모두 93곳, 약 26만가구"라며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지만 약 20% 정도를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5만가구를 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부의 5만 가구 계획에 대해)정부가 잡은 물량으로 서울시는 별도의 추산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건축은 분양가상한제 제외(유인)도 없고 민간이 참여를 할 수 있느냐는 실무적인 의문이 좀 있다"며 "애초부터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의 원칙 고수에 따라 정부의 '공공재건축 5만가구' 계획도 불투명할 전망이다. 실제 서울시는 공공재건축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도 현재까지 없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등을 통해 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민간 재건축을 주도하는 것은 언밸러스 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는 참여해서 가야겠지만 서울시에서는 공공재건축으로 가는 것은 방향성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긴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