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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 2시간 만에 종료…"내일 고위간부 인사 발표"(종합)

검찰인사위 2시간 만에 종료…"내일 고위간부 인사 발표"(종합)
이창재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8.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과천=뉴스1) 윤수희 기자,이세현 기자 =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를 논의하기 위한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약 2시간 만에 끝났다.

법무부는 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재 검찰인사위 위원장을 포함해 법무부 김오수 차관, 조남관 검찰국장, 구본선 대검 차장과 검찰인사위원들이 참석했다.

앞서 이창재 위원장은 오후 2시36분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했다. '채널A 수사가 영향을 미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잘 권고하겠다"고 답한 뒤 청사로 들어섰다.

이 위원장에 앞서 오후 2시30분쯤 도착한 조남관 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인사와 관련해 의견을 들은 것은 사실"이라며 "법무부 검찰과장이 대검에 가고,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법무부에 와서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인사위가 끝나는대로 보도자료를 준비해 인사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고위간부 인사는 7일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무부는 인사위 당일이나 그 다음날 인사를 발표해왔다. 고위간부 인사 발표 후 이달 내 순차적으로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 인사, 평검사 인사도 단행될 전망이다.

검찰인사위는 큰 틀에서 인사 원칙과 기준을 의결한다. 개개인 보직이나 임지는 논의하지 않는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검사장 이상 직책 46석 중 현재 공석은 11석이다. 서울·부산고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대검찰청 인권부장,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이다.

이 중 고검 차장 자리 등 일부는 공석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인사에서 대전·대구·광주고검 차장은 고검 기능개편 및 검사장 직급폐지 필요성 등을 감안해 공석으로 유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인사에서도 형사·공판부 출신을 우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특수통' 출신 검사들이 요직에 중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인사 이후 윤 총장의 입지에 이목이 쏠린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23기) 인사도 관심사다.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고검장 승진 가능성까지 거론되다 최근 유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추 장관을 보좌하며 법무부와 대검찰청간 조율을 담당했던 조남관 검찰국장(55·24기)은 이동과 유임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된다.


중앙지검 1~4차장의 검사장 승진 여부, 서울고검 지휘부 인사 등에도 검찰 안팎 시선이 쏠린다.

한편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안이 최근 발표된 가운데 이에 따른 검찰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관·정책관·선임연구관 등 차장검사급 직위가 줄어들 경우 향후 중간간부 인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