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

[fn사설] 슈퍼여당의 입법독주, 결과는 지지율 하락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2월 창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8월 1주(3~5일)차 주중 집계 결과 통합당 지지도는 34.8%로 창당 이래 최고치였다. 반면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2.7%포인트 내린 35.6%였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전주 대비 1.9%포인트 빠진 44.5%였다.

민주당은 4월 총선 압승으로 입법권력을 장악하자마자 17개 전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주택임대차 3법, 부동산세 3법 등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지율은 빠졌다. 서민과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다며 부동산 세제와 임대차 법안을 벼락치기로 밀어붙였는데 박수는커녕 오히려 야당 지지율이 올랐다. 왜 그럴까.

여당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 동반하락은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를 정치방정식으로 접근한 결과물이다. 다주택자를 무조건 죄악시해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등 징벌적 과세폭탄을 투하했다. 집 한 채가 전부인 1주택자 세금도 다락같이 올랐다. 그간 22차례의 헛스윙을 만회하려 내놓은 23번째 8·4대책은 충분한 사전조율 없이 급하게 내놓은 탓에 여당 내에서조차 반발이 심했다. 반대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대여당의 입법 독주도 지지율 하락을 거들었다. 176석 힘만 앞세워 국회법에 명시된 법안 축조심사와 숙려기간조차 무시했다. 아무리 선의가 담겼더라도 국민이 여당에 법을 뭉갤 권한까지 주진 않았다.

그렇다고 통합당이 마냥 반색할 일은 아니다. 지지도가 오른 건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못해서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는 말로 정부·여당 부동산 정책을 일갈한 윤희숙 의원의 진정성이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킨 결과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당은 폭주기관차처럼 달려온 지난 4개월간의 독주를 뒤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차분히 복기하는 게 우선이다. 이해찬 대표는 총선 압승 후 "2004년 과반의석을 얻었던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이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길 바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