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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선거개입 의혹 수사팀' 파견검사 3명 복귀…수사 힘빼나

'靑선거개입 의혹 수사팀' 파견검사 3명 복귀…수사 힘빼나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의혹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한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20.8.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서미선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근 파견 검사 3명을 복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도 파견 검사 2명을 복귀시킨 가운데 8월 중순 있을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 관련 수사들에 힘이 빠지고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3일 부산지검 소속 엄모 검사와 울산지검 소속 진모 검사 등 3명을 원청으로 복귀시켰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는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팀은 파견기간이 끝난 이들 검사들에 대해 파견 연장 신청을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김태은 부장검사를 포함해 14명이던 수사팀 인원은 11명으로 줄었다.

수사팀은 4·15 총선이 끝난 후 관련 수사를 재개했으나 핵심 피의자 등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추가 수사는 넉 달 넘게 표류하고 있다. '윗선'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연결고리로 꼽혔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지난 1월 한 차례 조사 이후 재소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과 4·15 총선 관련 전국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맡았던 중앙지검 이정현 1차장검사의 지휘를 받게 된다. 이 차장검사는 지난 7일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근 중앙지검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인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서도 파견된 검사 2명을 복귀시키며 규모를 줄인 바 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증거 수집이 여의치 않은데다 MBC, 제보자 지모씨가 이 전 기자에 함정을 팠다는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게다가 한 검사장과의 '육탄전'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정 부장검사는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승진이 유력시돼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관할하는 대검 형사부장으로는 이번에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이 차장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대거 전진 배치한 이번 고위간부 인사 기조는 8월 중순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경우 정치적으로 예민하고 논란을 불러온 정권 관련 수사가 동력을 잃고 '용두사미'로 끝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중앙지검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정권 관련 수사는 진척이 느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수사 착수 석달째가 되도록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장영수 서울서부지검장은 2명의 고검장 승진자 중 1명으로 이번에 대구고검장에 임명됐다.

추 장관이 아들의 부대 미복귀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양인철)는 지난 1월 수사를 시작한 뒤 최근에야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장으로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편을 들며 윤 총장과 각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이 영전해 자리를 옮겼다.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도 정관계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어 향후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사태'와 검언유착 의혹 관련 'KBS 오보' 사태를 수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지난 3월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불구속 기소한 박순철 의정부지검장이 전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