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서울 강남에서 이뤄진 대형 개발 사업에 기부채납 받은 현금을 강북의 낙후된 지역 지원에 쓸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사용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현행 국토관리법 상 대형 개발 사업 등의 기부채납은 그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기조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쓰도록 돼 있다.
만약 이러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도 기부채납의 일정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책적으로 낙후된 다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신사옥 GBC의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이 대표적이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과거 수년간 '강남의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강북 소외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국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중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전망이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지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 중이다. 천 의원실 관계자는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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