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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개발이익, 강북으로…서울시 "5년 넘게 끌던 게 이제서야 첫발"

국토부, 국토계획법 개정…공공기여금 낙후지역 지원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공공기여금 2조4000억원

강남 개발이익, 강북으로…서울시 "5년 넘게 끌던 게 이제서야 첫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신사옥으로 지을 글로벌비즈니스센터, GBC의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건축허가서를 내어 준 작년 11월 26일 이후 5개월여만이며 현대차가 옛 한전 부지를 매입한 지 약 6년 만이다. 지하 7층으로 국내 최고 높이 건물로 지어질 예정이며 업무시설과 숙박시설, 공연장, 판매시설 등 들어서고 고층 타워동 104층, 105층은 전망대로 쓰이게 된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신사옥 건립 부지 모습. 2020.05.0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5년 넘게 지지부진하게 끌던 이슈였는데, 그게 이제서야 첫 단추를 꿰었네요."

서울시는 11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강남권 개발의 공공기여금을 강북 낙후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해당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5년동안 국토부와 20여차례 회의 등을 진행했는데 이제 숙원사업을 위한 첫 테이프를 끊게 됐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 개정 자체는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지만, 시의 제안에 오래전부터 정부와 논의해왔던 사안"이라며 "오랜시간 지지부진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어오던 이슈였는데 이제라도 서울 내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게 됐으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공기여금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이 기여금을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 기초지자체에서만 쓰게 돼 있다. 하지만 법개정이 이뤄지면 광역지자체도 일정 비율을 쓸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다.

서울 강남권의 개발사업에서 얻는 공공기여금을 현재는 기초지자체인 강남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광역지자체인 서울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시는 강남의 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낙후지역 지원에도 쓸 수 있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의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원으로,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558억원)의 81%에 해당한다.

공공기여금의 광역화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 수년간 주장해왔으며, 그는 지난달 9일 사망하기 며칠 전까지도 이 문제를 공론화시킨 바 있다.

박 전 시장은 지난달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남의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강남에서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강북 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며 국토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5년간 법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는 계속 해왔으나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자 박 전 시장이 직접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공론화에 나선 것이었다. 실제로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박 전 시장은 자체적으로 법안을 내려는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非) 강남권 지역 구청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거나 지역구가 강남권이 아닌 국회의원들과도 공감대를 형성해 법안 공동발의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구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논의만 장장 5년 넘게 진행했던 사안"이라며 "국토부는 (법령 개정이) 지자체간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이 워낙 확실히 더이상 반대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번 8·4 주택공급방안 마련 과정에서 서울시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해당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애기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주택공급 방안 마련과정에서 시의 협조 등에 대한 호의, 성의표시 차원에서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물론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분을 반대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 개발이익, 강북으로…서울시 "5년 넘게 끌던 게 이제서야 첫발"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이외에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남 대치동 소재 은마 아파트 등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시유지 및 국·공유지 개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사진은 1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2020.07.16. amin2@newsis.com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 10일 공공참여형 공밀재건축의 선도사례 발굴을 위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전담조직(TF)를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시 주택기획관이 공동 팀장을 맡는다.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 실무자급이 참여한다.

TF는 선도 사례 발굴을 위해 이날 1차 회의를 개최해 후보지 발굴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공공재건축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법령정비, 도시규제 완화, 행정절차 진행 등을 지원한다.

LH·SH·감정원은 조합이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업단지 별로 공공재건축 추진방법, 사업성 분석, 개략적 건축 형태 등에 대한 안내를 지원한다.
조합들이 구체적으로 문의할 수 있는 방법과 지원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로 안내한다.

다만 이날 열린 첫 회의는 세부적인 내용이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완화나 용적률에 대한 것을 실무적으로 더 논의해서 세부적인 안을 세우자는 차원의 논의만 이뤄졌다"며 "재건축 조합, 언론 등의 우려가 높은 만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좀 더 다듬어나가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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