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민선7기 경기도가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작년 7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한지 1년이 됐다.
노동국은 그동안 억강부약(抑强扶弱) 기치 아래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용어 개선을 비롯해 노동권익센터 설치, 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집단해고 대응, 청소원-방호원-플랫폼노동자의 휴게여건 개선,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노동정책 비전 선포식’과 ‘노동국 신설 1년 추진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천-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산업현장 사고로 노동자 목숨이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감독권한 부재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민선7기 경기도는 노동국을 신설해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노동권익 증대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민선7기 노동정책 비전으로 확립하고 노동분권 강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익보호 확대 및 강화,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분야 추진전략을 설정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근로감독권 공유 추진, ‘노동분권 강화’
먼저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와 노동현장 안전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회-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 소통 협력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지속 추진, 근로감독권한 공유의 제도적 근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도 적극 힘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지자체인데도 노동행정은 별도 독립기관 없이 인천-강원과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총괄하고 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신설되면 도민의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접근의 질적 개선뿐만 아니라 경기도-노동청 간 효율적이고 체계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경기도만의 특성과 행정수요에 맞는 고용-노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률안 건의,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산재예방 안전관리 점검반인 ‘노동안전지킴이’를 점차 확대해 산업현장의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률안 건의 등 제도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자문과 점검 및 대안 제시를 담당하는 ‘노동안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재해 관련부서 협의체’를 만들어 도내 부서 간 칸막이 없는 행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민선7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소와 민간부문 고용환경 개선 등 2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현재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950명 중 87%인 168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올해 하반기까지 100% 전환을 완료할 방침이다.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불안정 보상수당’도 도입한다. 이는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근무기간에 비례해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경기도의회 협의를 거쳐 ‘2021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플랫폼노동자, 현장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휴게여건 개선에도 앞장선다. 내년까지 거점지역에 13개 이동노동자쉼터를 설치하고, 올해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청소-경비 현장노동자를 위한 휴게실 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비정규직-특수형태노동자에게 25만원의 휴가비를 지급하는 ‘휴가비 지원사업’을 시행해 휴식권 보장에도 힘쓴다.
◇ 취약노동자 자조모임 지원, ‘노동권익보호 확대 및 강화’
우선 급변하는 노동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시-군 노동상담소-비정규직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마을노무사, 노동권 교육 등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감정-해고노동자 심리치유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취약노동자가 업종-지역별 동질성에 기반한 자조모임을 구성해 이익대변조직으로 발전하도록 ‘취약노동자 조직화사업’을 새로 추진, 올해는 3개 모임을, 내년부터 매해 2개 이상 조직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디지털 뉴딜정책 흐름에 발맞춰 내년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상담할 수 있는 ‘디지털 노동법률 상담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 지역참여형 12개 컨소시엄 구성, ‘노동 거버넌스 확립’
‘광역-기초 네트워크 회의 개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등 중앙-광역-기초 간 노동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동 거버넌스 확립’에도 힘쓴다.
또한 시군-노동단체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노동정책 추진 시 경기도가 이를 지원하는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을 올해 12개 컨소시엄을 시작으로 추진에 들어간다.
노동취약계층-중소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컨설팅, 노동자 워라밸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사협력 파트너십’도 구축해 주52시간제 정착과 일가정 양립 등 노동현안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근로’라는 표현 대신 노동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노동’을 중시하며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몫을 보장받게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 협력과 현장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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