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국민 평균연령 42.6세. 12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0 행정안전통계연보'상의 통계 수치다. 2010년 주민등록 인구의 평균연령 38.1세에 비해 10년 사이 4.5세나 올랐다.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반백(半百)에 가까운 48세(1971년생) 94만1096명으로, '늙어가는 한국'임을 실감케 했다.
다만 이 같은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새삼스럽지도 않다. 최근 10여 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유소년(0~14세) 인구는 감소세였다. 특히 지난 2017년엔 처음으로 전자(13.8%)가 후자(13.1%)보다 많아졌다. '고령화·저출산 조합'이 돌이킬 수 없는 추세로 굳어지는 형국인 셈이다.
물론 '장수 시대'는 개개인들에겐 축복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 경제가 같이 늙어간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저출산과 맞물려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중이 줄어들면 산업 생산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서다. 베이비부머 4명이 은퇴할 때 그 자녀들인 에코세대 2명이 겨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그렇다.
그렇다면 고령화는 상수로 놓고 저출산 문제부터 풀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십수년간 역대 정부의 저출산 해법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정작 청년층이 결혼 자체를 기피하면서다. 출산 및 육아 수당 등 푼돈을 쥐여주는 것 이상으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저출산 기조를 단기간 안에 되돌리기 힘들다면 역발상도 절실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 내놓은 '2020 한국경제보고서'를 보라.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한국의 노인부양률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담겨 있다. OECD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장년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과 직업훈련 등 노인 인구를 최대한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
다만 이 같은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새삼스럽지도 않다. 최근 10여 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유소년(0~14세) 인구는 감소세였다. 특히 지난 2017년엔 처음으로 전자(13.8%)가 후자(13.1%)보다 많아졌다. '고령화·저출산 조합'이 돌이킬 수 없는 추세로 굳어지는 형국인 셈이다.
물론 '장수 시대'는 개개인들에겐 축복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 경제가 같이 늙어간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저출산과 맞물려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중이 줄어들면 산업 생산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서다. 베이비부머 4명이 은퇴할 때 그 자녀들인 에코세대 2명이 겨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그렇다.
그렇다면 고령화는 상수로 놓고 저출산 문제부터 풀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십수년간 역대 정부의 저출산 해법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정작 청년층이 결혼 자체를 기피하면서다. 출산 및 육아 수당 등 푼돈을 쥐여주는 것 이상으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저출산 기조를 단기간 안에 되돌리기 힘들다면 역발상도 절실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 내놓은 '2020 한국경제보고서'를 보라.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한국의 노인부양률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담겨 있다. OECD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장년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과 직업훈련 등 노인 인구를 최대한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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