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대응반 내사 절반이 '혐의 없음'

2∼7월 110건 중 입건 18건 그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시사한 가운데 모태가 되는 정부 부동산 대응반의 내사 실적 중 절반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실에 제출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활동현황'에 따르면 2월부터 7월까지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가 5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것이다.

나머지 55건의 단속 실적 또한 내실이 없었다. 55건 중 33건은 지자체(서울시 3건, 경기도 30건)로 이첩돼 결과가 불분명했고,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해 정식수사가 이뤄진 입건 건수도 18건에 그쳤다.

더욱이 입건된 18건 중 불법이 드러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건수는 6건이었고, 4건은 수사가 중단됐다.

기소된 6건 또한 처벌은 3건 뿐이다. 이조차 경미한 약식기소(2건) 및 기소유예(1건) 처분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올해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했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며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 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e-mail]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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