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여의도서 '전국 의사 총파업 궐기대회' 예정
보건복지부는 1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의료계 집단 휴진 추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의협이 14일 '4대 악(惡) 의료 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파업 궐기대회'를 강행키로 한 데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난 1일 의협은 정부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대 설립 철회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 중단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가 12일 낮 12시까지 없다면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협의체 요구만 수용, 지난 5일 복지부 차관과 의협 회장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의협에 역제안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추진하되 지역 가산 수가 도입, 지역 우수병원 지정 등 추가로 지역에 의사가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은 의료계와 협의해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의협이 협상 시한으로 내건 12일에도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라고 요구하기 보다는 정책의 취지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번주 중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은 "의료계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며 예정대로 14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대로 등에서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차 집단 휴진 대신 대화를 요청하는 동시에 집단 휴진에 따른 진료 공백에도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지난 전공의 집단 휴진 때와 달리 이번 14일 의사 집단 휴진에는 응급실, 분만실, 투석실, 입원환자 및 중환자 담당의 등 필수 의료 인력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등에 진료 시간 연장 등을 요청하는 등 진료 공백 최소화에 나선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전공의 집단 휴진 때와 마찬가지로 휴진 당일 의료기관 휴진 상황 등을 파악할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을 가동한다. 이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의료기관에 휴진 계획을 신고토록 하고 지역 내 휴진 의료기관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업무 개시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지침을 보냈다.
의료법 제59조를 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런 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인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재판을 통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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