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을 이어온 한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연일 부동산 투기 관련 발언을 내놓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의 전광훈 목사가 아닐까 싶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해미르 변호사는 전날(22일) 페이스북에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낮추는 등 주택건설시장 부양정책을 추진했다"며 "2015년 이후 2020년까지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은 대부분 2배로 뛰었다"고 운을 뗐다.
권 변호사는 "5년 사이에 15억원 하던 아파트가 30억원으로 폭등했다"며 "이러니 저금리 시대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너도나도 부동산 투기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의 부동산 분양정책은 '실소유자 중심, 1가구 1주택'이다"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면서 재건축 아파트 시장을 규제하고, 15억원 이상 주택은 담보대출을 불허하고, 다주택자의 취득세,보유세 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체로 찬성한다. 정권 초기에 더 신속하게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시행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도 "이 정부 담당자들의 메시지는 투박하고 한심하고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정권은 악이요 자신들은 선이라는 진영적 우월의식의 발로"라며 "조정기간 중에 생기는 정책 수용자들의 불가피한 갈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없는 거친 언사는 옳은 정책으로도 인심만 잃는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추 장관의 부동산 투기 관련 페이스북 글에 대한 기사를 링크하면서 "특히 이분(추 장관). 전광훈이 어둠의 대깨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면, 이분은 더불당의 전광훈 아닐까 싶을 지경이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연이어 부동산 대책에 관련한 벌언을 내놓고 있다. 이날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투기전염병 백신' 개발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는 진단과 처방이 따로이기 때문"이라며 "3년 안에 안 찾아졌다고 타박해 단기대책을 쏟아 놓고 땜질 처방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지금 못 풀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심정으로 사회적 이슈에 진지한 토론과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전날(22)일 추 장관은 "투기 세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이전부터 있었고 그동안 수차례의 투기과열지구지정 등으로도 진정되지 않았다"며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 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돼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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