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의 주택정책 최고심의 기구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정심의 역할이 바뀌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정책들이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발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주정심은 정부의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 특히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게 주요 기능이어서 사실상 정부 주택정책의 최고 심의 기능을 한다.
16일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정심은 지난 2016년 이후 26번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실제로 열린 대면 회의는 두 차례에 불과했다. 이 외에는 전부 서면으로 회의가 개최됐고, 대면과 서면을 불문하고 26번의 회의에 오른 안건은 전부 가결 처리됐다.
가장 최근 회의 날짜는 지난 6월15일부터 17일까지다. 정부는 6·17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했는데, 이에 대한 논의를 마지막으로 이후 약 3개월간 주정심은 열리지 않았다.
반면 정부는 6·17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로도 7·10, 8·4 등 핵심적인 내용의 주택정책을 발표해왔다.
업계에서는 '주정심은 허수아비이자 거수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안이 부결되는 것도 보기 힘든 데다, 위원회 구성의 반수 이상이 정부 측이다 보니 심도 있는 토론보다는 형식상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현재 주정심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각 유관 부처 차관급 인사,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당연직과 11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있다.
게다가 회의록은 물론 정책에 대한 찬반 등 심의내용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위원회'라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지금의 주정심은 그냥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며 "제도 자체를 손보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상황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고민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당장 위원회의 구성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여성이나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위원회 구성이 변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부는 서면 회의가 많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주택정책이 긴급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서면으로 심의를 많이 해왔다"고 해명했다.
또 6월 이후 주정심이 열리지 않은 것과 관련 "주정심이 모든 정책을 심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7·10 이나 8·4 대책이 주정심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에둘러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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