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2022년 30만원, 2029년 50만원 설정
재원마련 위해 '기본소득 특별회계' 마련
무차별·무조건·개별적·정기적·현금지급 원칙
모든 국민·외국인 배우자·영주권자 포함
[파이낸셜뉴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기본소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기본소득법은 오는 2022년부터 전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모든 국민은 물론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무차별·무조건·개별적·정기적으로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 지급 금액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토록 했다.
다만 기본소득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2022년 30만원, 2029년 50만원이라는 지급 시기와 지급 금액 하한선을 설정했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기본소득 특별회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정부가 거둬들이는 지방세 등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내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국회 의결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장기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제가 시행될 경우 그 효과가 중복되는 선별복지 제도나 조세 감면제도는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마중물이 돼 기본소득이 정치권에서 수사에만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실제적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김승원·김민석·민형배·서영석·양이원영·양정숙·유정주·이규민·이동주·이수진(비례)·허영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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