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나루] 한국판 뉴딜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서울과 부산의 시장 보궐선거가 내년 4월 초로 반년도 남지 않았다. 코로나19 이후 첫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제시할지 관심거리지만, 아직 후보들 이름만 거론되고 정책에 대한 논의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최근 발표된 한국판 뉴딜사업의 예산규모가 160조원에 이르고, 투자기간도 길어 시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 뉴딜사업의 3대 핵심 주제로 선정된 디지털 전환, 녹색화, 포용성장 등과 관련된 정책의 실천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우선, 디지털 전환 분야는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과 연관성이 크다. 최근 미·중 관계 악화, 홍콩보안법 시행,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의 변수로 인해 중국의 제조업이 인도와 아세안 국가로 분산되고 홍콩의 위상도 하락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경제가 비대면경제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과 콘텐츠를 활용해 코로나 방역, BTS, K시네마, e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앞으로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비대면육성법'과 '디지털경제전환법' 등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콘텐츠가 융합하면 서울과 부산은 비대면 시대의 글로벌 디지털허브시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두 도시는 비대면 교육·엔터테인먼트·쇼핑·의료·컨벤션 분야의 기업들을 지원하고, 디지털 콘텐츠와 데이터 거래 시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녹색화는 향후 선진국가의 도덕적 위상을 결정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미국의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 정책으로 공약했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세계 120여개 나라가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시민들이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 승용차를 선호하고, 미세먼지 유발의 주범인 물류 배송차량 운행이 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의 '에너지 전환법과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을 활용해 두 도시는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시설을 대폭 늘리고 내연기관차량 퇴출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보행, 자전거, 친환경 모빌리티 중심의 도로교통 체계 개선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3차원 인프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포용성장 분야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 소상공인, 지방을 위해 정부가 중심이 돼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다. 시장의존도가 높은 미국에서도 이를 위해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2월 대규모 2차 양적완화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도 한국판 뉴딜의 '공정전환지원법'과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을 통해 기본소득제를 포함한 소외계층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편 이번 코로나19로 서울과 같은 거대도시가 감염병에 얼마나 취약한지 경험했다. 이젠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 기업, 대학을 전국적으로 분산하는 데 반대하기보다는 이전지와 건물을 활용해 녹지와 질 높은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등 서울의 미래경쟁력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 비만한 서울의 군살을 덜어내기 위한 그랜드 서울 개조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는 미래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선거를 통해 디지털허브시티로 거듭나고, 녹색화를 통해 선진도시의 도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서울은 내려놓음과 비움으로 비대면 시대의 초일류 도시로 재탄생해야 한다.

황기연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전 한국교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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