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
이낙연 "비전속 노동자 포괄하는 안전망 구축"
김태년 "정기국회서 필수노동자 입법 완료"
홍남기 "12월 중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방안 발표"
[파이낸셜뉴스] 당정청은 정기국회 내에 '플랫폼 노동자' 등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12월 중 전국민 고용보험 강화 방안과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필수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사회에 필수적인 일이지만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법제는 노동자의 전속성을 전제로 보호망을 만드는데, 날이 갈수록 비전속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그분들을 포괄하는 안전망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수노동자 등이 코로나19 시대 건강의 위협과 방역의 위협에 놓였음을 꼬집으며 건강검진 제도 및 건강보험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것 은 필수노동자들의 노동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온택트 시대'를 맞아 택배노동자가 과로에 시달리고 보건의료 및 요양보호소 노동자, 어린이집, 돌봄교사, 환경미화원 등의 업무량이 폭증한 것을 언급하며 "법과 제도도 미흡한게 많다"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1조8000억원 예산을 책정해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전국민 고용보험과 전국민 산재보험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규직 돌봄교사 확충 등을 통한 공공서비스질을 개선하고 정기국회 내에서 관련 예산과 입법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업무량 급증으로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하는 등 한계 상황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어 안타깝다"면서 "우리 사회가 필수노동자들의 사회적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제대로 보호할수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전국민 고용보험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12월 중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방안과 필수노동자 보호대책,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대책 등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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