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아파트 환상 버려야' 발언..정치권 후폭풍
윤희숙 의원 “지적인 나태함"
윤희석 대변인 “미래 주거가 임대?”
“어쭙잖게 국민을 계몽하려는 與”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 그중에서도 강화된 규제에 적용받는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진 의원의 발언을 반박했다.
윤 의원은 “더욱 근본적인 부분을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 페이스북 친구이신 ‘Y선생님’에 따르면 규모가 큰 공동주택은 감리자격에 대한 규제부터 까다로워 건물 짓는 과정의 품질관리 수준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단열재 허용 두께나 내진 설계 역시 현저히 질이 좋아야 한다”며 “아파트를 선호하는 데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강화된 규제에 적용받는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진선미 의원은 다세대주택을 둘러본 후 ‘방도 3개가 있고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 했다”며 “여기까지는 국민 인식의 밑둥이 무엇인지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방 갯수만으로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지적인 나태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특히 입법부와 여당 주거정책의 큰 책임을 맡았다는 분이 이렇게 지적으로 게으르다는 것은 참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어 “더욱 암울한 것은 오랜 세월 축적돼온 국민의 인식을 아무런 근거 없이 ‘환상이나 편견’으로 치부하는 고압적인 태도”라며 “다른 이의 생각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된 생각을 기대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세상을 오로지 가해자 임대인과 피해자 임차인으로 갈라, 100여년에 걸쳐 형성되고 지속된 전세시장의 공생구조를 망가뜨린 용감함의 뿌리”라고 날을 세웠다.
윤 대변인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의 인간적 소망을 그저 환상으로 치부하며 무시했다”며 “어쭙잖게 국민을 ‘계몽’하려 한다.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이기도 한 이 분 생각에는 미래의 주거가 임대여야 한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집권 여당의 무게가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 여권 인사들 말대로라면 집 없으면 호텔을 개조해 살면 되고, 저금리와 가구 수 증가만 아니었다면 전셋값은 오를 리가 없다. 소득이 3만 불만 안 되었다면 참고 기다릴 일도 없다니 국민 전체가 일을 덜해 소득을 조금만 더 내리면 될 일이다"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부동산 정책이 단순한 실패를 넘어 역대급 기행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엄연한 자본주의 사회임에도 국가가 임대주택을 권장하고 있다. 이것 하나로도 이 정권의 정책 무능력과 국민 비공감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이기려는 정부, 국민을 가르치려는 정권에게 국민은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다"며 "임대차 3법을 원점으로 돌리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