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합의점 못찾자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내놔
김태년 "野시간끌기 더는 안돼"
내일 법사위 소집은 예정대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여당은 그동안 지속적인 협상으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명분을 쌓았다고 보고 있다.
의석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기대 여당을 강력성토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참을만큼 참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당은 정쟁 프레임에 대항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비롯, 각종 민생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키로 하는 등 원내 전략도 치밀하게 구상중이다.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김태년 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가 회동을 가졌지만 고성만 오간채 이견차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다만, 박 의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다시 소집할 것을 촉구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에 동의해 전면전 시한은 잠시 연기됐다.
무엇보다 여당은 법제사법위 소위에서 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한 개정안 처리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일단 법사위 소위에서 공수처 개정안을 처리한 뒤 야당에 후보 추천 압박 강도를 높이는 전략도 검토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의장께서 추천위를 다시 소집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하시겠다 했고 저는 동의했다"며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야당의 의도적인 시간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5일 법사위 소집 일정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공수처법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를 계속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해 박 의장의 제안에 일부 동의 의사를 밝혔다.
결과적으로 다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논의를 이어가는 모양새는 만들었으나 결과는 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집권여당의 의지가 워낙 완강해서다. 청와대와 집권세력의 강력한 중점 현안이 공수처 출범이었다는 점에서 더이상 야당의 반발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것이 여권 내부 기류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야당이 독주라고 하는데, 야당은 공수처 출범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표현이 어려울 정도로 방해하는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제사법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인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인 5명으로 낮추는 것 외에도 최장 50일 이내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시한을 두는 개정안을 병합해 처리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독주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시 부정적 여론 띄우기에 돌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가 수사기관 구조를 변경하고, 최고책임자를 임명하는 일이 부동산 3법 처럼 실패하지 않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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