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 개최
'의료+인구' 등 5대 분야 7개 시범사례 선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30일 '제2회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개최하고 5대 분야 7개 시범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가명화된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이 가능해졌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와 익명정보의 중간 단계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뒤 나이대, 직업 등만 남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와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결합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제도시행 초기 가명정보의 실질적 결합 사례를 발굴하는 시범사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수요발굴, 사전협의 등을 거쳐 △의료+인구 △금융+보훈 △소득+복지 △통신+유통 △레저+건강의 5대 분야 7개 시범사례를 선정했다.
'암 질병 치료효과 분석'이 대표적이다. 국립암센터에서 추진하는 결합사례로, 암종별 치료내역과 암치료환자의 생존여부·사망원인 등을 결합해 항암제 치료효과와 암종별 사망위험요인을 분석한다.
암센터와 병원의 전자의무기록, 내시경 영상 등 '임상정보', 건보공단의 수술명, 약물, 입·퇴원 이력 등 '진료정보', 통계청의 '사망정보'가 결합된다. 예컨대 폐암 환자의 급성심근경색 사망 위험요인를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
스팸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통신사의 가입자 정보, 스팸의심정보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신고정보를 결합해 스팸발송자 행태를 연구하는 것이다. 스팸발송자는 발송번호를 수시로 변경하고 가입탈퇴가 빈번한 것이 특징이다.
개인정보위는 결합 시범사례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기관 등과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TF를 출범시켰다. 시범사례 5개 분야별로 분과도 구성한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시범사례는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가명정보 결합제도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선보이고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 소통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선도 사례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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