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
"檢, 그동안 무소불위 권한...책임 못물어"
"공수처, 검찰권 약화시키는 괴물 아냐"
"독재를 위한 수단?...상식적 이해 안돼"
"정치적 중립이 생명...감시하고 노력해야"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라며 출범 초읽기에 들어간 공수처의 기대 효과를 역설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권한 비대 우려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선을 그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화상국무회의에서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가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렸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검찰권 약화 지적에 대해선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조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야권의 주장엔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수처'를 23번이나 언급한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소환했다.
지난 20년간의 공수처 논의 과정을 설명한 문 대통령은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며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했다. 공수처의 지각 출범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당위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향후 출범될 공수처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중립' 확보를 최우선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공수처의 구성원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공수처의 중립성과 관련해 야권에서 제기되는 '공수처가 대통령 비호처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늘 국무회의 말씀에도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고, 그렇게 정부는 이행을 해 나갈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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