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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절벽에 선 자영업자, 5차 추경 필요하면 해야

[fn사설] 절벽에 선 자영업자, 5차 추경 필요하면 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정치권에서 5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미리 재정여력을 확보하자는 판단에서다. 최근 연이틀 확진자가 1000명을 넘는 등 3차 대유행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19일부터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하는 홀덤펍을 집합금지하는 등 현행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은 2단계)보다 강화된 +α 조치를 내놨다.

자영업자는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내몰렸다. 거리두기 강화로 손님은 없고 공치는 날이 다반사다. 그래도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외국지원 사례 등을 거론하며 임차인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대료 감면금액 50∼75%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 임대인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안도 그중 하나다.

이미 정부는 올해 4차례 추경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 그 규모만 약 67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국가채무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올해 847조원에서 내년에는 95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게다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4%에 육박한다. 내년에는 47.3%까지 올라간다.

그럼에도 생사의 기로에 선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5차 추경이 불가피해 보인다. 내년 예산에 포함된 3조원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물론 나라 곳간에서 무작정 펑펑 끌어다 쓸 수는 없다. 얼마 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대국민 연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상 최대의 적자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에게 솔직하게 밝혔다. 그러면서 "2023년부터 막대한 빚을 갚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정부가 새겨볼 만한 대목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렸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 정부는 엄격한 재정관리 원칙 아래서 5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도울 방법을 신중하게 고민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