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깜깜하고 긴 터널" 원로 손경식 회장의 탄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뉴시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81)이 지난주 비공개 차담회에서 "기업들이 깜깜한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경영에 부담을 늘리는 법이 무더기 통과돼 마음이 무겁다. 경총 회장으로서 회원사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기업규제 3법과 노조법 처리를 막지 못한 데 대한 자책이다. "기업 경영을 오래 했지만 올해처럼 힘든 해는 1998년 외환위기 빼곤 없었다"고도 했다. CJ그룹 회장을 겸하는 손 회장은 50년 이상을 현장에서 보낸 재계의 산증인이다.

우리는 그동안 기업을 범죄자 취급하는 징벌규제법 강행에 많은 우려와 함께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귀를 틀어막았다. 규제3법도 모자라 노조법까지 밀어붙였다. 기업에 방패도 안 주고 외부 투기자본과 노조에 창만 쥐여준 꼴이다. 이 과정에서 재계 요구사항은 깡그리 무시됐다.

아니나 다를까, 규제3법이 통과되자마자 벌써 해외 투기자본의 간섭이 시작됐다. 헤지펀드로 불리는 투기자본은 냉혹하다. 겉으로는 소액주주를 위한다고 해놓고 경영권 장악에 실패하면 주식 팔아 시세차익만 챙겨 떠난다. 과거 현대차와 SK를 괴롭힌 엘리엇·소버린이 그랬다.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이 투기자본엔 기업을 찌르는 강력한 창이 될 수 있다.

노조법도 편향적이다. 재계가 요구한 대체인력 허용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눈을 씻고 봐도 없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기업 때리기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처리도 서두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형사처벌·벌금·영업정지·징벌적 손해배상을 한꺼번에 물릴 수 있다.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처벌이다.

기업이 잘돼야 일자리가 생긴다. 하지만 기업은 밀려드는 규제 쓰나미에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경쟁국들은 기업이 마음껏 뛰어놀라고 규제를 없애는데 한국은 거꾸로 간다. 손 회장의 말대로 지금 한국 기업은 깜깜한 터널에 갇혀 있다. 더 큰 문제는 그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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