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불사조 윤석열, 임기보장이 검찰개혁이다

법원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검찰총장 축하 화환이 놓여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60)이 25일 직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성탄절 휴일임에도 대검찰청에 출근해 구치소 내 코로나 확산 등 현안을 챙겼다. 하루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 총장은 곧바로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한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법원이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은 격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징계를 재가하면서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치 법무부·검찰 수뇌부가 동반 퇴진하기를 바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하지만 추 장관은 진작 사의를 표명한 반면 윤 총장은 당당히 복귀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즉각 경질은 불가피하다. 민주당도 대통령의 뜻을 따르길 바란다. 법원 결정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모습은 국정을 책임진 집권당답지 못하다. 우리 편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사법정의,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사법농단이라는 주장은 유치하다.

　보기에 따라선 '윤석열 사건'이야말로 검찰을 개혁하고 사법정의를 세울 좋은 기회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윤 총장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에 시달린 법원도 더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촛불혁명을 말하는 문재인정부가 그토록 바라는 바가 아니던가.

　5년 단임제 아래서 후반기 레임덕은 숙명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졌다. 부정평가는 60%에 육박한다. 퇴임 이후에 집착할수록 무리수를 둘 공산이 크다. 추 장관을 앞세운 윤석열 찍어내기가 대표적이다. 추 장관은 재임 내내 직권을 남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직권남용은 다름아닌 전임 박근혜정부가 반면교사다.

오히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사법부가 연달아 직권남용 가능성에 제동을 걸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껴야 한다.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 첫번째 칼이 윤석열 총장을 향할 것이란 관측이 있다. 역풍을 고려하면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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