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역대급 고용한파, 그래도 기업 때리는 정치

통계청은 13일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2만8000명 줄었다고 밝혔다. 역대 최악의 고용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최악의 고용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통계청은 13일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2만8000명 줄었다고 밝혔다. 1999년 2월(-65만8000명) 이후 21년10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연간 취업자 수도 전년보다 21만8000명 감소했다.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이후 가장 많다.

특히 20대와 청년층(15~29세) 취업자 감소 폭이 1998년 이후 최대다. 실업자 수도 110만8000명으로 역대 최대다. 청년층 체감실업률(25.1%)마저 최악이다. 직원 없는 나홀로 사장은 늘고, 직원 있는 자영업자는 줄었다.

세금으로 만든 정부 일자리대책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전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60대 이상만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37만5000명 늘었다. 주로 등하교 도우미, 독거노인 말벗, 전등 끄기, 산불감시, 거리정비 같은 일자리다. 12월 취업자 감소폭(-62만8000명)이 큰 것도 공공일자리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때 '일자리 대통령'을 약속했다. 하지만 헛구호가 돼버렸다. 아무리 코로나라는 돌발악재를 고려해도 사실상 모든 고용성적표가 바닥이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사실 2019년 일자리 회복세도 정부 주도의 임시일자리 확충이 준 일종의 착시다. 문재인정부 내내 일자리를 포함한 통계착시 논란이 되풀이된 것도 고용의 질보다 양에 집착한 탓이다.

지난해 기업환경도 최악이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것도 모자라 내내 규제에 시달렸다. 정부·여당 주도로 기업규제 3법과 노조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당연히 기업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일자리는 양 못지않게 질이 중요하다. 일자리정책의 성패는 민간부문에서 얼마나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정부와 정치권은 가뜩이나 힘든 기업환경에 온갖 규제를 덧칠했다. 이래 놓고 좋은 일자리가 나오길 바라는 건 마치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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