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원 "재정사업 재구조화로 세출 구조조정 필요"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재정사업 재구조화가 시급한 분야를 발굴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산연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부산시 재정사업 재구조화 성과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선 7기 부산시 핵심사업 추진을 통한 시민 삶의 질 개선과 도시 발전을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하나 가용재원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세입은 정체된 반면 복지 등 지출수요 증가와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선 재정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세출 구조조정이 현실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전무한 사업의 재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시는 2019년 재정운용전략의 하나로 재정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해 같은 해 788억원을 절감했다. 하지만 운영비 중심의 재구조화, 사업 종료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자연 감소, 성과 제고와 관련성이 낮은 감축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정사업 재구조화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구조화가 시급한 9개 분야를 발굴하고 재구조화 방향을 제시했다. 9개 분야는 공공위탁사업, 민간경상·행사사업 보조사업, 자체 SOC사업, 해외대상사업 등이다.

또 기존의 자체 재구조화 방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기관 주관 재구조화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충훈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외부기관 주관의 재정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매년 평가대상사업 예산의 약 20%를 감액하고 있다"면서 "외부기관 재구조화는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독립성 보장 등의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출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뉴노멀 시대에 재정사업 재구조화는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라며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모터쇼, 국제코미디페스티벌 등 부산시 대형 행사성 사업도 재구조화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mail]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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