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0년' 확정… 다시 불붙은 사면론, 靑에 쏠린 눈 [朴 국정농단 재판 종결]

대법, 벌금 180억 등 원심 확정
청와대 "사면 언급 적절치 않다"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촉각
이낙연 대표 "국민에 사과 먼저"
국민의힘, 사면 공식 언급은 피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공판이 14일 서울 서초대로 대법원에서 열렸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근 거리에서 '즉각 석방, 탄핵 무효'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재점화됐다. 청와대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언급을 자제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靑 "언급, 적절치 않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형량 확정과 관련,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은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전날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도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사면 논의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만 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조만간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해 질문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與野, 온도차 드러내

여야는 대법원 판결에 "존중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사면론에는 온도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조건부 사면' 입장을 유지했고, 야당에서는 사면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사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당은 (사면에 앞서)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며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사면 언급을 삼갔다.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었다"며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만 했다.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본다"며 "인도주의적 차원이나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며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mail] 김호연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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