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부동산 특단대책보다 기조 수정이 급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에 최우선으로 방점을 찍은 정부 부동산 정책이 결국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일주일 전 신년사에서도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패는 인정했지만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 문 대통령은 집값 상승 원인으로 저금리·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꼽았다. 이 둘은 부동산 투기와 함께 정부가 집값 폭등 원인으로 줄곧 지목한 것들이다.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24번 대책이 규제일변도인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주간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해 6월 이후 32주째 오르는 중이다. 전셋값도 서울은 81주째, 수도권은 75주째 올랐다. 지난해 영끌로 인한 가계 빚도 대폭 늘었다.

그나마 문 대통령이 공급부족을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으로 꼽은 점은 눈에 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지난해 예상 밖으로 61만세대가 늘어난 것을 놓쳐 공급부족으로 집값이 올랐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급물량이 충분하다며 집값 상승을 저금리나 역대 정부 탓으로 돌렸던 것에 비하면 진전된 평가다.

하지만 1인가구 급증 등 이미 가족구조 변화 속도가 빠른데 이를 간과했다니 이해가 안 된다. 게다가 곧 나올 25번째 대책이 주로 공공임대 확대에 방점이 찍힌 것도 내집마련 꿈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누구나 직장과 가깝고, 학군도 좋은 곳에 살고 싶어한다.

무조건 공급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말 서민들이 원하는 곳과 원하는 가격에 충분히 공급하는 게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보다 부동산 정책기조를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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