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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손실 지원책 제도화 검토"

정 총리, 코로나19 중대본회의 주재
"방역으로 인한 영업손실 적절한 지원 필요"
"국회서 관련 법률 발의..정부도 제도 개선"

정세균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손실 지원책 제도화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1년 넘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의 심정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더 오랜 시간 문을 닫아야 했던 유흥업계는 그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총리는 "지난해 정부는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는 연초부터 맞춤형 피해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아픔을 온전하게 치유해 드리기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분의 추가 구매 추진 관련, 정 총리는 "계약이 체결될 경우 다양한 백신을 확보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국내기업이 기술을 이전받아 안정적으로 백신을 생산, 공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노바백스 백신이 최종 접종까지 원활하게 이어지려면 생산시설을 승인하고, 백신 사용을 허가하는 등 일련의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