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중대본서 "기획재정부, 코로나 손실보상 제도화" 지시
"해외 사례 없다"던 김 차관, 하루 만에 "검토해서 국회 논의"
기획재정부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고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추진한다. 전날 기재부의 우회적인 반대 의사 표시에 강한 불쾌감을 보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식적으로 기재부에 법제화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참석에 앞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지시한 정 총리 지시에 대해 "제도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서 국회 논의과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한 분들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며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줬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당국인 기재부를 특정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다며 직접 의지를 밝힌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기재부가 부정적 기류를 보이자 직접 제동을 건 것이란 해석이다. 정 총리는 전날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금년에 입법이 이뤄지도록,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당일 김 차관은 "해외 사례를 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당시 김 차관 발언을 보고받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 총리는 한 TV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혁 저항 세력"이란 표현으로 기재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총리가 기재부에 품고 있던 불만이 이번에 표출된 것이란 얘기도 있다.
총리는 당정청의 지원 방침마다 기재부가 소극적 입장을 취하는 것을 못 마땅하게 생각해왔고,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룬 정책에 기재부가 반대 표명을 한 것은 공직사회 '레임덕' 조짐일 수 있어 이를 사전 차단하려는 측면이 컸다는 전언이다. 이날 정 총리 옆에 배석했던 김용범 차관은 회의가 끝난 뒤 정 총리에게 다가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연신 해명했다고 한다. 김 차관은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반대한 것이 아니다. 해외 제도를 소개하고, 취지가 그게 아닌데 대외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졌다. 그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미 지난 19일 기재부 등에 손실보상제 법제화 준비를 지시했지만, 당시 기재부는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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