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22년래 역성장, 비교적 잘했다고 자위할 땐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한국은행은 26일 지난해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1.1%, 연간 성장률은 -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역성장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2년 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 국면에도 하반기 중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했다면서 "우리 경제가 위기에 강함을 입증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우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성장률이 줄곧 하락한 사실을 주목한다. 코로나 시국을 핑계로 저성장 추세의 고착화를 당연시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홍 부총리는 특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선 역성장 폭이 작았다고 자위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받은 내수경제의 정상화 차원에서 그간의 적극적 재정지출 기조를 이어갈 뜻도 재확인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 코로나19 사태 이전 성장률도 2017년 3.2%, 2018년 2.9%, 2019년 2.0%로 추세적 하락세다. 올해 2%대 성장률을 달성한들 지난해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성장세의 회복이라고 치부하기도 힘들 것이다. 유엔 경제사회사무국이 이날 선진국의 성장률이 코로나 위기로 지난해 5.6% 하락했으나 올해는 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을 정도니 말이다.

성장률 상승세를 다시 견인하려면 기존 주력산업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정공법을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난지원금 등 돈 풀기도 필요할 수 있지만, 민간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근본대책이 더 절실하다. 지금처럼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 발등의 불을 끄는 데만 급급해선 결과는 뻔하다. 성장잠재력은 사위어가고 나라 곳간은 텅텅 비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혹여 저성장이 뉴노멀이 돼선 곤란하다. 최근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2010년대 들어 이미 연평균 2.3%로 떨어졌다. 지난 10년간 경제체질 개선 노력을 소홀히 한 방증이다.

그나마 박근혜정부에서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하는 시늉은 했다. 이웃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참사를 피하려면 문재인정부는 국정의 우선순위부터 다시 정해야 할 것이다. 자영업 손실보상법 등 이른바 '돈 풀기 3법'에 쏟는 노력의 절반이라도 경제활성화 입법이나 노동·규제 개혁에 기울이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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