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北 원전 둘러싼 정쟁보다 민생이 급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27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산책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여야는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도 관련 언급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거만 닥치면 색깔 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하루 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한 톤으로 야당을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6쪽짜리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문서 첫 장 맨 앞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적혀 있다. 또 '고려사항'의 맨 첫줄에 "(추진체계) 의사결정 기구는 미·일 등 외국과 공동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일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의 말을 인용, "원자력발전소는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논의해서 지을 수 없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지 않는 한 북한 땅에 원자로를 지을 수 없고, 원전 건설은 미국 등 원천기술을 보유한 국가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정권을 견제하는 제1 야당으로서 북한 원전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처럼 중차대한 사안을 단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공세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곤란하다. 마찬가지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 법적 대응 운운한 것도 지나치다. 지금 전 국민은 코로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절규한다.

정치권이 민생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논란투성이 정쟁으로 되레 사기를 떨어뜨리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여야 모두에 소모적인 정쟁 중단을 촉구한다. 지금 최우선 과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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