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부터 쪽방촌 골목 돌며
어르신들 주거 환경 대책 고민"
"원주민·세입자·토지주 등 의견 반영돼야"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5일 서울 용산 동자동 쪽방촌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해당 지역구 의원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단순히 주택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사다리에 한 칸 더 올라서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심리적 지원, 일자리 지원 등의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권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세입자의 이주 및 재입주 대책 등도 철저히 마련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며 "현 사업지 주변의 중구, 마포구에는 낡은 주택들이 정비됐는데 유독 용산구만 노후화된 주택으로 가득 차, 이번 사업을 계기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 필요성을 강조한 권 의원은 "선거 때 동자동 쪽방촌 골목을 걸어 다녀 보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단열, 난방이 매우 취약한 2평 남짓한 방에 거주하고 계셨다"며 "동자동 쪽방촌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쪽방촌 정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쪽방 주민 등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 1450호(임대 1250호, 분양 200호)와 민간분양주택 96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지난 10년 간 공급을 도외시한 결과가 이번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며 "국가가 기본 책무인 주거 문제 해법 제시,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등 다양한 주택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러질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경쟁력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용산정비창도 당초 계획인 국제업무지구로 조성되어야 한다"며 "개발구역을 공공주택단지로 조성하려는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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