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선심공약 춤추는 4·7 보선, 여야가 똑같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62일 앞둔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선거종합 상황실 설치 및 선거장비 전시 시연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의 선심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저마다 유권자들의 귀에 솔깃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으면서다. 그간 주로 여권 후보들이 이런 공약을 주도해 왔지만, 이번 선거전에는 야권 후보들도 한술 더 뜨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갈수록 확산일로인 포퓰리즘 논란이 걱정스러운 이유다.

얼마 전 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여야가 중앙당 차원에서 '퍼주기 대전'을 치렀다.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카드를 빼들자 애초 난색을 표시하던 국민의힘 지도부도 찬성으로 돌아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기에다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 공약을 얹었다.

이런 '퍼주기' 경쟁이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에게 전이됐다. 여당 박영선 후보가 '5년 내 공공분양주택을 통한 반값 아파트 30만가구 건설' 공약으로 선수를 쳤다. 그러자 야당 나경원 후보는 "토지임대부주택을 매년 1만호씩 공급하겠다"며 입주자 대상으로 9년간 결혼·출산 보조금을 최대 1억원 지원하겠다고 응수했다. 서울 창동차량기지에 공공분양 아파트를 짓겠다는 박영선 후보의 복안은 일자리가 우선이라는 다른 여당 후보들이 반대로 자중지란을 불렀다. 나경원 후보의 출산가구 등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방안도 당내 후보로부터 허경영씨를 빗대 "나경영인가"라는 힐문을 받고 있다.

물론 주거나 저출산 문제는 비단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해법을 갈구하는 이슈이긴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야 후보들의 공약이 당내에서조차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미심쩍다는 얘기가 아닌가. 말잔치성 헛공약도 곤란하지만 혹여 지자체의 재정여력을 넘어선 공약이 채택되면 더 큰 문제다.

결국 미래세대에게 세금고지서로 날아오게 마련이어서다. 당장엔 후보들이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당도를 더 높인 달콤한 공약을 내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는 게 급선무다. 각 정당도 선거철만 되면 도지는 고질을 막기 위해 후보자들이 공약을 낼 때 재원조달 방안도 명시하는 '페이고(pay-go)' 법제화를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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