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든 금태섭 무소속 후보가 최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청와대가 대통령은 결부시키지 말아달라고 한 것에 대해 “대통령 책임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던 박근혜 청와대와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금 후보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국민들 앞에 국정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을 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국민들은 이런 당연한 것이 지켜질 것으로 믿었다”면서 “그러나 심지어 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대통령을 결부시키지 말아 달라’고 한다. 대통령인가, 임금님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청와대의 발표대로라면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은 물론 민정비서관도 건너뛰고 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임 등을 대통령에게 결재 받은 것이다.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어거지 징계를 시도할 때 나온 ‘재량 없는 재가’라는 답변과 똑같다”며 “만약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직속 참모인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과 협의를 마친 것처럼 해서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것이라면 이는 ‘행정부 수반에 대한 기망’이다. 그와 반대로 민정수석이 대통령 뜻에 반해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면 그 사의는 즉각 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 ‘이성윤 지키기’는 박범계 장관의 뜻인가? 대통령의 뜻인가?”라며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에게 정말 송구스럽다’고 말했을 때 국민들은 이제는 좀 조용해지는가 싶었다. 하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런 꼴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 후보는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각종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 받고 있는 여당 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검찰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중수본을 추진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은 SNS로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며 “이제는 민정수석마저 ‘패싱’하고 검찰의 목줄을 틀어쥐려고 하고 있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이런 무도한 흐름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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