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서울시 코로나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놓고 논쟁 확산

보편지급 효과 의문...10만원씩 지급시 1조원 필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준비되면서 서울에서도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의 선밸적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등은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서울 성북구 돈암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최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서울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논쟁이 다시 커지는 모습이다. 보편지급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소비심리를 개선하고 사각지대 없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차별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의장은 지난 22일 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시민 한 명 한 명이 겪는 유무형의 손실을 모두 확인해 피해자를 일일이 선별할 수는 없고 코로나19가 끼친 피해는 너무나 다양하고 방대해서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 지난해 보편지급 방식을 택한 중앙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이 소비를 개선하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많은 재정이 필요한 보편지급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더구나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보편지급 효과 의문
2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4차 재난지원금이 오는 3~4월께 지급될 예상이다.

중앙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시화하면서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보편지급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경기도다. 경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보편지급에 나섰다. 반면 서울시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놓고 이를 보편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위기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 휴직자, 관광업계 등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논란에서 지자체들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효과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 분석이 필수다. 이와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편지급 방식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분석한 결과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KDI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증가한 신용카드 매출액을 4조원으로 추정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한 1차 지원금 11조1000~15조3000억원 가운데 26.2~36.1%가 소비로 쓰였음을 뜻한다. 예컨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실제 소비는 26~36만원 정도를 했다는 의미다.

더구나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 보편적 재난지원금 효과를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대면활동이 줄어들다보니 재난지원금을 받더라도 소비진작 효과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에 놓인 것은 음식점 등 오프라인이 중심인 소상공인들이지만 실제 소비진작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이 낮거나 장사가 안되는 곳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며 "보편지급을 할 경우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이나 모두 소비는 발생하겠지만 고소득층의 경우 새로운 소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쓸려고 했던 돈을 지원금으로 쓰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선별 기조 변함 없어"
서울시는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선별지원의 기조를 지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올 들어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소상공인 저리 융자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관광·공연예술업계에 선별적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당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많이, 가장 깊게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9일에도 김재진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한정된 제한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는 것을 기조로 유지해왔다"며 "현재까지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4월 재·보궐선거 이전에 지금의 선별지급 기조가 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장부재 상황을 고려하면 대규모 예산조정을 단행할 행정적 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단행하게 된다면 선거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경기도처럼 시민 전체에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들어갈 예산만 1조원에 달해 결정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e-mail]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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