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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미래의 건설명장' 키우는 사회보험료

[특별기고] '미래의 건설명장' 키우는 사회보험료
건설현장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난 2018년 외국인력은 32만명(연구보고서)으로 추정됐고 지난해 말 기능인력의 56.3%는 50대 이상(통계청)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숙련인력의 대(代)가 끊길지도 모른다. 그것은 품질, 안전, 서민일자리 모두 지킬 수 없음을 의미한다.

숙련인력 확보가 절실하다. 하지만 다른 업종에서 진입한 중장년층은 기능을 습득할 시간이 부족해 숙련인력에 이르기 어렵다. 건설현장의 특성상 4차 산업혁명으로도 숙련인력을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내국인 청년층을 미래의 건설명장으로 육성하는 수밖에 없다.

과연 청년층이 건설현장에 오려고 할까. 지난 2009년과 2015년에 실시한 특성화고 건설분야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해 대학 진학은 감소(62%→13%)하고, 건설기능직 취업은 증가(1%→27%)했다. 건설현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직업전망 제시, 연간 소득 개선, 사회보험 적용 등을 꼽았다. 이러한 요소들을 마중물로서 투입할 수 있다면 청년층 진입과 숙련인력 육성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중 직업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인 등급제는 올해 5월에 시행될 예정이고 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막을 수 있는 적정임금제 도입 법률 개정안은 최근에 발의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의 시선을 잡은 것이 바로 2020년 서울시의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에 담긴 '사회보험료 지원'이다. 발주자인 서울시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건설근로자분 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리될 수만 있다면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높일 수 있다. 비정규직인 건설근로자들은 일하는 날이 들쭉날쭉해 다음 소득이 언제 있을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고 산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도 커 한편으론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론 보험료를 공제하면 일당이 줄어들어 가입을 회피하기도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실태조사(2020년)에 의하면 평균 일당은 16만7909원인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공제하면(국민연금 7556원, 건강보험 5759원)일당은 15만4594원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서울시의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회보험 적용을 높이는 미래의 노후대책이자,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하는 오늘의 생계대책이며, 그간의 사회적 홀대를 위로하는 심리대책이기도 하다.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