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작년 3만명 자연감소, 인구대책 있나 없나

/사진=뉴시스

지난해 인구가 3만3000명 자연감소했다. 사망자(30만5000명)가 출생아(27만2000명)를 웃도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통계청은 24일 2020년 출생·사망 통계(잠정)를 발표했다. 합계출산율은 0.84명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단연 최저다. 출산율은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다 2020년에 다시 뚝 떨어졌다. 코로나 변수를 고려하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8명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인류 인구사(史)에 남을 진기록이다. 저출산 난제를 풀 발상의 전환과 과감한 실천이 급하다.

정부도 나름 애를 쓴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내놨다. 오는 2025년까지 추진할 인구정책의 기본 틀이다. 저출산 원인으로 노동시장 격차, 청년실업률, 집값, 교육비, 여성 경력단절 등이 꼽혔다. 여성에게 편중된 가사 부담도 거론됐다. 대책으로 아동수당과 별개로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엄마·아빠 육아휴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짓는다는 계획도 나왔다. 정부는 향후 5년간 200조원 가까운 돈을 저출산 대응예산으로 쓸 계획이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여태껏 쏟아부은 저출산 관련 예산만 수백조원이 넘는다. 그러나 출산율은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아래로 뚝뚝 떨어졌다. 이는 대책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정부는 헛발질만 해왔다. 사실 제4차 기본계획안도 그 밥에 그 나물일 뿐 신선한 맛이 없다.

인구가 줄면 경제에 주름이 진다. 생산연령인구는 이미 2016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 세대 전 고도성장을 이끌던 인구 보너스는 거꾸로 지금 저성장을 고착화시키는 오너스(Onus)가 됐다. 부동산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다. 저출산이야말로 '전쟁'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출산율 하락은 그만큼 한국 사회가 살기 힘든 곳이라는 뜻이다. 이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출산율 상승 전환은 요원하다. 보편 증세를 통한 대대적인 복지 개편, 이민청 신설을 통한 이민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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