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윤석열 총장 사퇴, 文정부도 별 수 없었다

검찰개혁은 명분일 뿐
권력 건드리면 쇠망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총장직 사의를 표명한 뒤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윤 총장은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사의를 수용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퇴했다. 윤 총장은 이날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사의를 수용했다. 윤 총장은 2년 임기(7월 24일 만료)를 채우지 못했다. 검찰총장의 중간 퇴진은 한국형 정치 과잉이 낳은 비극이다.

출발은 좋았다. 문 대통령은 2019년 7월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우리 윤 총장님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들 희망을 받았다"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그런 윤석열이 왜 정권과 틀어졌는가. 대통령의 당부를 실천에 옮겼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살아 있는 권력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 정권 실세인 조국 전 장관이 제일 먼저 도마에 올랐다. 이어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 의혹, 경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끈질긴 방해공작을 받았다.

그러나 정권의 윤 총장 밀어내기는 집요했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전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카드를 꺼내들었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등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조 전 장관은 이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로 평가했다. 반대로 윤 총장은 이를 사실상 검찰 폐지로 받아들였다. 윤 총장은 1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원칙대로 길을 계속 뚜벅뚜벅 걸었더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 없애려 한다"고 분개했다.

자연인 윤석열은 가까이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멀리는 내년 3월 대선 판도를 뒤흔들 대형 변수다. 그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꾸준히 대선 지지율 2위 그룹에 속해 있다.

안타까운 것은 촛불정부를 자처하는 문 정부도 끝내 검찰을 장악하려는 악습을 버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당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사표를 던졌는데 딱 맞는 말이다. 윤석열 사퇴로 문재인 정권이 손해를 본다면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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