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방위비 협상 타결, 한미 동맹 복원돼야

정은보(왼쪽)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국 대표가 미국 워싱턴에서 방위비 분담금 합의안을 막판 절충하고 있다. 정 대사는 지난 5~7일(현지시간) 워싱턴 현지에서 미국측과 협상을 벌였다./사진=뉴시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사실상 타결됐다. 외교부는 7일 양국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를 확인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압박으로 장기 표류하면서 생긴 한·미 공조의 걸림돌 하나가 치워진 셈이다.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국 간 안보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양국은 이날 분담금 인상률 등 자세한 합의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13% 인상에 6년 다년계약이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맞다면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인상안을 철회했다는 얘기다. 그는 한때 5배 인상안까지 제시해 미국 유력 언론으로부터도 "터무니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 측의 '의미 있는 증액'이 포함됐다는 국무부의 전언대로라면 양국이 한발씩 물러나 절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바이든 신행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이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와 선을 그었다는 징표로 해석된다. 즉 아시아 동맹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기에 타결, 동맹 복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물론 궁극적 목표는 중국 견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일본과도 방위비 특별협정을 매듭지었다.

그 연장선에서 다자주의를 표방하는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한국에도 대중 포위망에 동참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미국 주도 다국적 안보협의체 쿼드(QUAD) 참여를 공식 요청받게 되면 문재인정부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가뜩이나 요즘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경사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특히 올해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도 3년 연속 기동훈련을 뺀 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했다.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잇는 대중 미사일망 구축을 검토하는 등 미·일 동맹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미 동맹의 결속도는 느슨해진 인상이다.

최근 북·중의 군사협력 강화 행보는 제쳐두더라도 심각한 사태다. 마침 오는 17일 미 국무·국방 장관이 함께 방한한다고 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2+2' 장관회담이 한·미 동맹의 정상화를 향한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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