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재보선 비용은 왜 국민 몫인가

정치권에 또 한번 큰 장이 섰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선거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 총 21곳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다른 곳은 차치하고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만으로도 역대급 재보궐선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정당도 전장에 나설 주자들을 속속 선발하고 본격적인 전투태세에 돌입했다. 1년 후 펼쳐질 차기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라는 판단하에 각당은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귀책사유는 까마득히 잊은 채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지며 유권자들에게 또 '한 표'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귀책사유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제1 야당인 국민의힘 등 기득권 정당에 있다. 유권자인 시민들의 잘못이 아닌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출된 인사들의 잘못으로 다시 선거를 치른다. 하지만 누구도 재보궐선거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번 선거에는 약 10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된다고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4·7 재보궐선거에 필요한 예산' 자료를 보면 지난달 8일 기준으로 책정된 19곳의 총 선거비용은 932억900만원이다. 이 중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만 824억3700만원(88.4%)이 투입된다. 서울이 570억9900만원, 부산이 253억3800만원이다.

더욱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만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사실상 정당의 잘못으로 치르게 된 보궐선거에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셈이다. 각 정당이 지지를 호소하며 우후죽순 쏟아내는 각종 '표퓰리즘성 공약'과 이로 인한 유·무형의 행정력까지 포함하면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귀책사유를 발생시킨 정당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재보궐선거 비용 보전금의 반납과 정당기탁금 및 국고보조금의 반납을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인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녹록하지는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귀책사유가 대부분 기득권 정당에 있고, 180석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당헌까지 바꿔가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참전했다.

물론 국회 내에서 관련 법안의 추진 필요성을 제기한 목소리가 전혀 없던 것은 아니지만, 법안 발의는 물론이고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들이댔던 잣대와는 너무도 다르다. 지난해 정치권에선 코로나19 방역 방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의 법제화를 추진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매년 반복되는 재보궐선거에 대한 책임은 전혀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정치권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의미를 담아 고개를 숙이는 것이 순리 아닐까. 책임정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말이다. [e-mail] 김호연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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