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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H 투기의혹’ 강제수사 돌입.. 특수본 제외된 검찰도 전담팀 구성

검·경 협력 집중 수사 전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들을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격상해 운영키로 했다.

검찰도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경찰과 협력하는 등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해당 의혹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혹 제기 1주일 만에 경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수본에 검찰은 참여하지 않는다.

■LH 본사 등 압수수색 단행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디지털포렌식요원 등 수사관 67명을 동원, 경남 진주에 위치한 LH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LH 본사,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개소와 피의자 13명의 주거지 등이다. 이번에 압수수색한 LH 사무실은 최근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이 근무하거나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곳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고발당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수본은 지난 5일 LH 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투기 임직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국수본은 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집중지휘사건'으로 지정해 수사 전 과정을 지휘하고 있다.

■합동수사본부에 檢은 빠져

검찰도 관련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형사3부) 이곤형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같은 부 소속 검사 4명과 수사관 8명으로 구성됐다. 수사팀은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 등 유관기관과 상호·협력할 계획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수사전담팀이 있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한 뒤 "검찰이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할 큰일 중 하나가 범죄수익 환수"라며 "이진동 안산지청장으로부터 이에 대해 준비가 면밀히 잘 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LH 사건에 공직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권 개혁 이후에도 열어놓고 준비해야 한다"며 "과거 1·2기 신도시의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를 통해 성과를 냈다"고 언급했다. 이는 현재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중이지만 중대 부패범죄의 꼬리가 잡힐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놓은 발언으로 분석된다.

한편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로 격상 운영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특수단을 정부합동 수사본부로 확대할 것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특별수사본부장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맡는다. 수사인력은 각 시도청 반부패수사대를 중심으로 대폭 증원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검찰은 수사본부에 참여하지 않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