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개숙인 변창흠 "책임 통감"… ‘사퇴론’ 여권서도 나왔다 [LH 투기의혹 국회 난타전]

변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청렴 강화에 노력" 사퇴 즉답 피해
심상정 "투기 둔감, 즉각 사퇴해야"
국민의힘 "대통령 국민에 사과해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오른쪽)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개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사전투기 의혹' 사태의 파장이 연일 눈덩이처럼 커지고 성난 여론이 좀처럼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국토교통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개를 숙였다.

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며 수습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물론 범여권과 여당에서도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사퇴가 불가피하다며 퇴진 요구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4년 치 부동산 정책 집약본으로 불리는 2·4 부동산 대책이 이번 사태로 국민적 불신 속에 신뢰가 흔들리고, 여당 입장에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점에서 연일 여론 진화에 부심하며 당혹감을 드러내는 형국이다.

■변창흠 "무관용 일벌백계"

변 장관은 이날 국토위 현안보고에서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국무총리실 주도 합동조사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투기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타산지석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부동산 관련 기관 직원들의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변 장관은 특히 이번 사태가 공공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3월 후보지 공개 등 3080+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무엇보다 변 장관이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여야 없이 '사퇴론'을 거론하며 비판이 쏟아졌다. 범여권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민심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투기에 둔감한 장관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나"라며 "그래서 사퇴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다. 저도 같은 생각"이라며 질타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장관직을 과감하게 버리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변 장관을 향해 "대통령이 국민에 사과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나. 어떤 책임이 있으면 물러날 건가"라며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변 장관은 "공공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사퇴에 선을 그었다.

■여야 "소유자 전수조사…재산몰수"

여야 의원들은 변 장관에게 철저한 수사와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실행을 촉구했다.

진성준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차명거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LH 임직원뿐 아니라 3기 신도시 등 토지 소유자 전원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부패방지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재산상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LH 내 규정을 총동원해서 환수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e-mail]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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