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시킨다"
이해충돌방지법 추진도 구체화
민주당과 정부는 9일 'LH 투기 방지법'을 3월 임시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공식 채택했고, 수년째 논의만 공전 중인 이해충돌방지법 추진계획도 구체화했다.
이날 이낙연 대표 퇴임으로 당분간 바통을 이어받은 김태년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아침회의에서 "민주당에서 투기이익을 몰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도 발의됐다"며 "LH 투기사건 방지 법안들을 이번 국회 내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해 실수요 이외에 부동산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고강도 규제 입법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를 비롯한 준공직자들의 일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선 연일 사태 대응에 혼선이 생겨 발목을 잡히고 있다. 이날도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비리가 이뤄졌다면 (신도시 지정 취소) 가능성도 검토를 해봐야겠다"고 말했다가 당과 청와대가 2·5 대책은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며 적극 진화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별개로 흔들림 없는 '주택공급 대책'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2·4 부동산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주택 공급대책을 오히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르면 이번주 내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및 가족에 대한 1차 토지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어서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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