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월 2만원으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30% 지원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 기회를 준비하는 대표적 사회안전망이다.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고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퇴직금이 없는 영세소상공인의 노후자금과도 같은 공적 공제제도다.
시는 지난해 4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기존 월 1만원씩 12회에서 월 2만원씩 12회로 상향한 데 이어 올해는 지원예산도 1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노란우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중기중앙회 지점 및 금융기관 창구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이병석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지난해 부산시 소상공인 9600여명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혜택을 받았다"며 "신청 증가로 5월 말 조기 마감한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예산을 확대했지만 가입장려금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신청을 서두르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30%, 산재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사업도 기존 1년간 지원에서 3년간 지원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특히 기준보수 등급 1∼4등급의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지원(30∼50%)을 더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 번 신청하면 시와 정부로부터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1∼12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30∼50%(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한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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