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패방지 5법’ 제시 총력전
野, 검찰수사 촉구하며 총공세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특검 실시와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후속입법 마련 등 강경 대응 속도전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데 이어 '내각 총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14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LH 정국이 '정권 심판론'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사태 해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당장 재보궐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정치권이 LH 사태에 너무 머뭇거린다. 부동산 범죄, 이번에는 끝장을 보자"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3월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로 '부패방지 5법'을 제시하고 총력전에 나섰다. 사태의 시발점인 LH를 개혁하기 위한 해법도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LH에 대한 해체론부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의 분리론까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더불어 특검 실시와 국회의원 300명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위한 여론전도 펼치고 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부동산 범죄 수사경력이 풍부한 검찰 파견을 요청하는 등, 검찰의 역할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야당은 주말에도 여권을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벌이는데 화력을 집중했다.
특히 이번 LH 내부 직원들에 대한 1차 전수 조사 뒤에도 부실조사 비판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검찰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철저한 검찰수사 배제로 내 편의 증거인멸 시간만 확보해주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의 좌절과 분노를 직시하고 정세균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다면 투기로 얼룩진 3기 신도시 중단, 비리의 온상이 된 공공주도 공급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단행했어야 했다"면서 "이 정권은 임기 내내 적폐청산만 외치더니 스스로 적폐가 되어버렸다"고 질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날 'LH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안 대표는 "정부여당이 조금이라도 진상 규명에 관심이 있다면,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도 이날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벌이는 핑퐁게임 앞에 우리 국민은 천불이 난다"며 도지사와 시장, 시의원과 도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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