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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변창흠에 공시가 산정시 지자체 참여 건의"

오세훈, "변창흠에 공시가 산정시 지자체 참여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본인의 국무회의 발언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다른 부동산 관련 우려가 있지만 이번엔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시가격에 대해 얘기했다"면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오 시장은 이어 "이번 사안은 공시가격 상승 속도가 문제다. 이로 인한 재산세 상승, 건강보험료 상승 등 국민 생활 부담이 나타났다고 전달했다. 주거비가 상승하고 세금이 올라가면 가계 가처분소득에 주는 부담이 커지고 경제 활동 전체가 위축되면 불경기의 바탕이 된다.
공시가격 상승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전반적으로 입체적인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이 심도 있게 조사해 내놓은 만큼 결론에 대해 신뢰한다는 기존 입장 그대로를 밝혔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도 가능하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