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이정화 시의원 “부산시, 국민임대주택 비율 늘려야”

이정화 시의원 “부산시, 국민임대주택 비율 늘려야”
▲ 4일 부산시의회 이정화 의원(오른쪽)이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의회가 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더불어민주당·수영1)은 4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의 국민임대주택 비율이 여전히 낮은 것을 보면 부산시가 서민의 주거복지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타시도 사례처럼 통합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를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산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5.6%로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2011년 이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내 공급분 중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은 7.8% 수준이다. 시는 지난해 부산시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했고, 실제로 부산의 주거형태는 아파트 중심이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은 1인 가구, 노인 가정, 빈곤층 아동 등의 계층을 위한 소규모 공공임대 주택 수요가 커 다양한 주거 서비스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주거종합계획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2022년까지 8.3%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러한 부산시의 계획이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재원 확보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주거종합계획에서는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는 국민주택 공공임대사업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 재원을 의존하거나 부산도시공사에 일임하면서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시는 국민주택사업과 주택사업을 체계적이며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세 개의 특별회계를 통합 운영해야 하며, 이를 운용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진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저의 주거정책은 ‘사다리 정책’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분들에게는 공공임대 차원의 주택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일할 수 있는 중산층에게는 땀으로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회계 통합 운영에 대해선, “회계통합을 해서 실익이 있는지, 각자 독립적인 회계를 통합하는 것이 법령에 적합한지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