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 시장은 국무회의 이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 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오 시장은 "현행 급식비로는 질 높은 급식은 물론 간식의 질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며 "서울시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한다면 그만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유아들의 급식 질도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어린이집 유아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1급식, 2간식에 해당하는 보육료에 포함된 비용이 만 0~2세의 경우 1900원, 만 3~5세의 경우 2500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자치구와 함께 추가 재원 부담을 통해 평균적으로 영아 약 2600원, 유아 약 3000원의 급간식비를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치원의 무상급식 추진에 따른 재정 지원을 통한 급식 질 향상을 감안하면 어린이집은 여전히 역차별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언급했다.
또 오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의 추가 지원도 지차체별로 다 다른 상황"이라며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되 이에 상응해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현실화를 통해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이미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보육료나 교육비를 모두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의 급간식비 차별은 부당한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영유아의 연령별 영양과 식단을 고려한 적정한 급간식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차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달했다.
아울러 오 시장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무상급식 추진이 '선별 복지' 철학과 충돌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복지 정책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따지는 것은 의미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며 "선거 기간에도 밝힌 것처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저의 원칙이나 잣대를 들이대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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